교권침해 등 교원 사기저하로
담임기피…기간제에 부담전가
인센티브 늘려 유인책 내놔야

“지난해 서울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60%가, 경기는 79%가 담임을 맡았습니다. 올해는 82%로 경기도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어요. 교사들의 담임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원도 많고 책임은 무한정으로 지워지는데, 돌아오는 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과 담임 수당 인상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담임 처우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담임 경력을 누적 관리해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담임 경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담임수당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등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담임 수당은 2003년 11만원에서 멈춰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정교사 중 최근 5년간 담임을 맡지 않은 교원이 3476명, 경기도는 1738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담임 직책에 대한 업무과중이 명확한 만큼 담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가 돌아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수당도 주고 경력가산점도 있지만 담임을 맡도록 유인할 만큼 크지 않고, 각종 잡무, 생활지도 등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더 많은 교원들이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회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013~2014년에 걸쳐 교권침해 건수가 서울과 경기에 가장 많았다”며 “이는 매년 명퇴신청자가 2배씩 느는 것과도 상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촌지근절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들이 느낀 모멸감과 트라우마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교원 사기저하에 따른 명퇴 급증으로 이번 정기 인사에서 서울 공립초 교사 101명이 미배치된 것과 관련해 “초등은 90% 이상이 담임을 맡는데, 교원 부족의 피해는 곧 학생들에게 이어진다”며 “교원수급 문제를 예견하고 대처해야 할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인사혁신처 등을 파트너로 한 ‘교원‧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를 통해 담임 등의 처우 개선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담임 우대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학교 살리기, 교원 사기진작 예산 반영 활동을 적극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