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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현장, 교육감 철학 실험장 아냐”

여·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질타
진로교사·교내 CCTV 부족 지적
反삼성 행보에 “학생 외면 처사”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합동 국정감사에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로진학교사 부족, 학생 안전 소홀, 기초 학력 미달 문제 등이 화두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반(反)삼성 행보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교육적이지 않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전북 지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등에 취직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건 기회 박탈”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가지 말라는데, 교육감인지 정치감인지 모를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전북도교육청이 ‘삼성드림클래스 캠프 사업’에 학생 추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마련한 배움의 기회를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막는 건 비교육적”이라며 “전북의 학생을 돌보는 교육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도 “삼성드림클래스 캠프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한다. 성적 상위 3% 학생을 따로 선발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삼성의 문제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로진학교사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27.3%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게 했는데,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배치율(94.9%)과도 큰 격차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편이 비슷한 다른 시도는 이미 전국 평균 이상의 배치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기존 교과 교사를 연수시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용하라지만, 진로진학보다 더 중요한 게 교과 수업”이라면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학생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회선 의원은 “전국에서 CCTV가 설치 안 된 54개교가 전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시대에 예산을 핑계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 현장은 교육감의 철학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전북 지역 학교 CCTV의 74.8%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었다. 그런데도 CCTV 교체 예산은 2012년 이후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예산 부족 문제도 있고, 작은 학교가 다수이기 때문에 교원들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김학용 의원이 기초 학력 미달 문제를 지적했지만, 김 교육감은 “전북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주장은 억울하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전북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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