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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평가‧학교성과급 전면 폐지‧개선 요구

12개항 결의문 채택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 관련해 “광복70년을 기점으로 교육미래 100년을 위해 한 뜻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학생들이 투철한 안보‧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고, 부끄러운 학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하며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교원 스스로 인성 솔선 실천 등 강력한 자정운동을 통해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총장선출을 둘러싼 투신 사건, 여전히 논란 중인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각 대학의 총장선출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연금 개혁 보상 차원에서 교총 요구로 운영 중인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교원 자긍심 회복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교원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원평가는 반성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되 학생만족도 조사는 폐지, 학부모만족도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성과급은 즉각 폐지하고 나머지 근평과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기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조령모개식 실험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의원회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수능 영어절대평가 방안 마련, 대학구조개혁에 있어 일방적 결정‧발표에 반대하며 반드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결의문은 △인성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범국민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스스로 사회공헌 등 새로운 교원상 정립에 역량을 결집한다 △직선제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정치장으로 변질된 교육감선거를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 △내년 20대 총선에 교육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채택․실현되도록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2015교육과정은 전면 개정 지양, 집중이수제 재검토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현장중심 개정이어야 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의원회는 교총 최고 의결기구로서 17개 시도교총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28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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