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정당의 지원 없이 한 개인이 40억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현장의 정치장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양옥 교총 회장)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는 17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수원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남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민경록 수원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패널로 자리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남 의원은 먼저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를 짚었다. 안양옥 회장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액’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개인이 선거 비용으로 수십 억 원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당선 후 인사 논공행상이 왜 이뤄지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양영유 논설위원도 “명함만 돌리려고 해도 수억 원이 드는 만큼 선거 비용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교육감 직을 박탈당할 경우,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덧붙였다.
김이경 교수는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엇박자로 운영되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정부와 대결 구도를 형성, 교육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정치 대결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민경록 회장은 “누가 교육감에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면서 “교육감 선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부산에서는 김세연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는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다음달까지 중부권(경기·인천·강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호남·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경남·울산권, 대구·경북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