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회 특별세미나
간섭보다 교사 지원정책 필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근시안”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육계 원로들이 지난 교육정책을 재조명하고 향후 교직 전문직화와 교육자치 수호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11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세미나 ‘광복 70년, 한국의 교육정책 : 후학이 묻고 원로가 답하다’를 개최했다.

원로들은 광복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교육정책의 성공을 평가하면서도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학 규제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교직 전문직화, 입시교육 탈피 등 대안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돈희 미래교육포럼 이사장(전 교육부장관), 김신복 가천대 이사장(전 교육부차관),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전 한국교육학회장),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이종재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원로들이 기조강연과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교육의 역할이 컸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GNP 100달러 시절 초등교육 투자부터 시작해 GNP 1000달러 시대엔 중등, GNP 3000달러 시대부터 고등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육기회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경제성장에 알맞은 인재를 적기에 배출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교육을 중요시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교육재원 조달을 위한 교육세법 제정은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여전히 관주도 교육정책이 주를 이루며 불합리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손보려는 정부의 움직임, 교사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관료사회가 교육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돈희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광복 후 우리가 초등교육부터 투자한 반면 인도는 고등교육 투자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 인도는 물적 자원에 투자해 서로 대조됐다”며 “결국 우리나라 정책이 경제성장에 적합했고, 투자정책이 거꾸로 된 인도는 발전하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육학회장을 지낸 윤정일 교장은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유지돼야 한다”며 “농어촌에서 학교는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단 한명 뿐인 학교라도 보존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에서 교육감직선제 폐해 대안으로 주장하는 러닝메이트제 선출 주장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의 시도로 내다봤다.

윤 교장은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부시장이나 부지사로 격하시키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선출직인 시·도지사는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투자에만 매달리고,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교육은 등한시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지낸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는 “우수한 교사를 뽑아 놓고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을 못하는 정부가 미련하다”고 날을 세웠다. 주 교수는 “원로교사 1명을 줄여 신규교사 3명을 뽑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기간제교사가 늘어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연결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교사가 의사 못지않게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내려 보내는 일에 치여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시작신분 교사’, ‘전문교사’, ‘멘토교사’, ‘수석교사’로 이어지는 전문성의 경력사다리를 조심스럽게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