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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700MHz 대역 주파수 EBS에도 할당해야

교총, "교육·시청권 보장 차원"
홍문종 미방위원장 등에 건의


한국교총은 12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을 방문, 교원·학생들의 교육권과 시청권 보장을 위해 EBS에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부가 UHD(초고화질)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유독 EBS만 배제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구성원들은 EBS가 해온 교육복지 실현 등의 공적 책무가 초고화질 방송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국회 주파수소위에서 타 지상파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공급한 반면 EBS에는 DMB 대역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학부모단체(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들은 성명을 내고 “DMB 대역은 안테나 추가 설치로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권 및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안테나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행정 편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방송 시청자들을 홀대하고 교육계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교육입국(敎育立國)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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