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내년 전면 폐지, 관련 업무 과중 전망
“스카우트 지도보다 못한 취급에 실망감 커”
“만족도 90% 안정된 정책 왜 망치는지 이해 불가”서울시교육청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져 10여 년 간 학생·학부모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교복특)을 올해 대폭 손질해 논란이다. ‘도리어 혜택을 주기 힘들게끔 변경됐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결국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교복특은 10년 이상 진행되면서 제도가 잘 안착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학생 88.5%, 학부모 92.1%가 만족했다. 프로그램 참여도는 초·중·고 합계 81.8%로 매우 높으며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및 무단결석 정도 역시 향상됐다.
교사 및 지역전문가 등의 호응 또한 높아 사업의 교육적 효과성, 학교 구성원의 참여도 등 사업운영에 대해 92.33가 만족감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들이 변하는 걸 몸소 체험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교육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만큼 선순환 구조로 연착륙한 상황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정책에 굳이 손을 대면서 교육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악’을 시도한다는 걱정을 사고 있다.
현재 교복특은 교내 법정저소득가정 학생 수에 따라 중점학교(40명 이상)와 일반학교(10명 이상)로 나눠지는데, 중점학교의 경우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실무인력으로 둘 수 있고 교원정원 20%(학교장 추천 10% 추가 가능)에게 유공교원 가산점을 주고 있다. 반면 일반학교는 실무인력 배치와 가산점 부여가 불가하고 예산만 지원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중점학교에서 교원 참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유공교원 가산점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4년 간 비율을 계속 줄이더니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시교육청이 교원들에게 교과·생활지도 외에 업무를 맡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맞물려 교복특 참여 교원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스카우트·RCY와 같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교복특 업무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에 비해 의미가 적지 않음에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니 교복특 업무 기피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부터 일반학교만 대폭 확대했는데 이 경우 실무인력을 둘 수 없고 교사 가산점도 주지 못해 교내의 소수 교원만 일거리를 떠안게 된다. 당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차라리 예산지원을 안 받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정된 일반학교 관계자들은 폭탄을 안은 것 마냥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 올해 교복특 일반학교로 지정돼 해당 업무를 맡은 A초 B교사는 “해당 아이 부모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맡고 있으며, 평일보다 토요일에 프로그램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그런데 스카우트 대장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가산점을 받고 있고 난 그렇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더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중점학교를 운영 중인 C초 D교장은 “내년부터 200명이 넘는 교내 소외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이럴 바에 예산을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 학교에 짐을 지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행여나 줄어들까봐 걱정된다”면서 “잘 되고 있는 정책에 왜 굳이 손을 대 망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도 시교육청은 일반학교만 확 늘려놓고 교복특 대상 학교 수를 대폭 확대했다는 식으로 자랑하듯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 2월초에 ‘교복특 지원을 지난해 353개에서 올해 828개로 두 배 이상 대폭 늘렸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폐해가 클 게 자명한 데 이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금처럼 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반대했으나 담당 과에서 묵살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또 시교육청 측은 교복특 가산점이 폐지되는 대신 학교교육력 제고 가산점 활용을 권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원들이 되레 외면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과 담당자는 “교복특 유공교원 가산점 폐지의 경우 가산점을 받는 교원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을 만큼 너무 많다고 지적돼 어쩔 수 없다”면서 “일반학교 예산을 지역연계로 돌리는 것 역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