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대통령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교육재정 구조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부금 증가액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 수요에 못 미쳐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 쓴 채무(대규모 지방채 발행+BTL 사업) 잔액이 20조원에 달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정보분석’ 자료를 내고 시도 교육재정의 방만 운용과 낭비 사례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비효율’이고,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전체 학교의 17.5%(1984개교)를 차지해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만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결국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재부 전망과 달리 2012년부터 3년 동안 2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황이다. 갈수록 시도교육청의 빚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 2014년 1000억원 증가, 2015년 1조4000억원 감소해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 무상복지 확대 등 수 조원 대의 추가 소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1600여억원을 쓰면서도 9582억여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해 지방채 잔액이 2조9697억원 달했다. 사정이 더 나빠진 2014년에는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무려 2조1353억원을 썼는데도 추가 발행 지방채가 3조8023억원에 달해 지방채 잔액이 4조7873억원으로 급증했다.
세수 결손 여파로 교부금이 아예 전년보다 줄어든 올해는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추가된다. 빚을 내 빚을 갚아도 늘어나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빚은 이것만이 아니다. 2005년부터 학교신설에 도입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결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지급금 잔액이 2013년 기준으로 10조 1465억원에 이른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생이 줄어 감소할 교부금마저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미리 당겨서 소진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마당에 당분간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전국의 지방, 농어촌 학교에서 학생이 한 두명씩 도심으로 이동해도 기존 학교, 학급을 무조건 통폐합 할 수 없는 반면 신도심 택지개발 지구에는 학교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또 교원도 그간 사각지대였던 유아, 특수, 상담, 진로진학 등에서 기본적인 수요가 발생해 느는 것”이라며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교육재정을 더 확충하든지 무상 교육복지를 선택복지로 전환하든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