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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금개악 철회, 협의체 구성하라”

교총 등 공투본-새누리당 간담 결렬
김무성 대표 사회적 논의 요구 외면
서명운동․규탄시위 등 투쟁 선언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공무원연금개정과 관련해 첫 만남을 가졌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소득없이 끝났다. 대화에 앞서 교총 등 공투본은 이해당사자를 배재하고 일방적으로 입법발의한 새누리당과 김 대표의 사과와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확답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이며 국가가 어려운 때 박봉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연금은 박봉의 시절 이들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를 민의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갈등을 유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과 공무원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의를 통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법안 수정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에 의해 입법발의된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해 대화가 중단됐다.

대화 결렬 직후 공투본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 철회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공투본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사과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국민과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다소간 손해가 있더라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측이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대화가 무산된 교총 등 공투본은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 찬반투표 결과를 1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발표하고 향후 투쟁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투쟁방식으로는 새누리당 중앙당과 시도당을 대상으로 한 항의 방문 및 시위, 국민 대상 새누리당 개악안 반대 서명운동 전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투본의 전 공무원 규탄 리본 착용 등 단체행동, 총파업, 대통령 신임투표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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