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투본은 “매년 정부의 연금보전금 규모가 GDP 대비 0.3% 내외에서 늘지 않는대도 정부여당이 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은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가 부담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80년까지 1287조원에 달한다”며 연금 개혁 불가피론을 폈다.
이는 한국연금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개혁안의 정부부담액 추계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적자보전금은 2조4854억원, 2016년 3조289억원, 2020년 6조6047억원, 2040년 19조 5487억원, 2060년 22조400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2080년까지 모두 합하면 1287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는 향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되레 보전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발표한 ‘2014-2060 국가 재정 장기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GDP 규모는 2014년 1390조원, 2020년 2012조원, 2040년 5036조원, 2060년 8653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보전금 부담률은 2014년 0.18%에서 2020년 0.33%로 올랐다가 2050년 0.27%, 2060년 0.26%로 감소한다.
이와 관련 교총 등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일 개최한 여의도 총궐기대회에서 “10년, 20년 후에도 정부보전금은 GDP의 0.5%를 넘지 못한다”며 “국가부도 운운은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연금학회 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GDP 대비 공무원연금 총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 비율은 2020년 0.64%, 2030년 0.65%, 2040년 0.57%, 2050년 0.44%, 2060년 0.42%로 조금씩 낮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공무원연금 의무지출(현행 제도 유지 시) 규모는 2014년 0.87%에서 2060년 0.77%로 계속 줄어든다. 반면 국민연금은 2014년 0.95%에서 2060년 4.43%로 크게 늘고, 기초연금도 2014년 0.39%에서 2060년 2.03%로 5배나 증가한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원인은 외국에 비해 낮은 정부 부담률과 연기금을 쌈짓돈처럼 갖다 써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힌 정부, 정치권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국의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율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미국 2.5%, 독일 1.7%, 프랑스 3.2% 등 OECD 평균이 1.5%에 달하고 일본(2010년 기준)이 0.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