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헌신 대가가 연금 삭감, 세금도둑 비하인가
일방적 희생 강요 연금안 800만 가족 함께 저지
“정부‧여당은 즉각 협의체 구성, 대안찾기 나서라”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에 분노한 12만명의 교원‧공무원들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100만 교원‧공무원, 800만 가족이 총 궐기해 희생만 전가하는 새누리당 개악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개최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현직 교원,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 퇴직자까지 결집했다. 특히 오전부터 수도권을 위시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여든 2만 여명의 교총 소속 교원들로 공원 주변은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를 내뿜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연금 고갈의 책임자인 정부‧여당이 되레 언론과 함께 교원 등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고 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 봉직한 교원들에 대해 일방적 연금 개악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이 열기를 시작으로 연금법 개악을 막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그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했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새누리당 개악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대안 마련을 위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의미다.

연금법안을 본격 논의할 국회 안행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도 이날 지지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개악안을 철회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공적 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에서도 교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경남교총에서 올라온 50대의 한 여교사는 “피 같은 연기금을 자기들 생색내기 공약에 쌈짓돈처럼 갖다 써놓고 이제 와서 희생만 전가하느냐”며 연신 “저지하자” 구호를 외쳤다.

교총 등 공투본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날 대회를 계기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하라고 당·정·청, 국회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언론과 정부가 계속 공공분야를 민영화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교총은 3일부터 시작된 새누리 당사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향후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항의방문, 정당 및 정치권에 대한 압박활동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총은 오전 10시30분 제101회 정기대회원회를 열고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결의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참석 대의원들은 “한평생 국가에 봉직한 교원·공무원의 노후를 일거에 팽개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대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결의했다. 시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일부 교사의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제도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9시 등교제 등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폐지·개선 질타가 쏟아진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도 “즉각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5·31교육개혁 재조명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모색 △2015년 유초중등 교육예산 대폭 증액 △유치원 및 교감의 유아학교, 부교장으로의 명칭 변경 △인성중심으로 교육본질 회복 및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2015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연금 개악 저지 투쟁기금 모금안, 임원 선출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