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육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는 크게 감소해 학교교육 부실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시도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하고 교육세 확충과 학교재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총이 10일 교총 단재홀에서 개최한 제4차 새교육정책포럼(‘학교재정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 운용실태와 개선방안’)를 통해 “2008년 총 결산액의 3.0%, 1조2140억원에 불과하던 교육복지비가 2013년에는 9.4%, 5조165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13년의 경우, 2012년보다 7000억원 이상 감소했고 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2009년 이후 1조4000억원 이상 줄었다. 교육재정이 어려우면 교육환경개선비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통설이 입증된 결과다.
송 교수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무상급식 등 교육감 공약사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며 “그래야 지방교육재정 확충 논리가 설득력을 갖고 대통령 공약사업 현상유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사업도 올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교무상교육도 전향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총량제, 사업 일몰제 등을 도입해 교육청사업을 줄이고 학교회계 전출금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입총액의 일정비율을 교육환경개선비로 의무 편성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지원 예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재정 위기를 우려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올 1월 교수학습활동 예산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100~200만원, 특히 과학정보부는 500만원이나 깎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됐다. 프린터 수리, 노후 컴퓨터 교체,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 교육자료 구입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학교의 핵심인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호 서울 방배중 교장은 “학교기본운영비 중 인건비, 공과금 등 경직성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운영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며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는 물론 공과금에 대한 교육적 특례를 부여하고 지자체 등이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경기 안양덕현초 행정실장은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등이 계속 증액 편성되면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회계전출금 중 비목적성 경비, 즉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가 밝힌 공약 이행에만도 추가 교육재원이 1500여억원에 달한다”며 “자체 세입원이 거의 없는 교육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육감 공약사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성현 전남대 교수는 대통령과 교육감 공약사업에 ‘페이고(Pay Go) 원칙’ 적용을 의무화해 재정 확보 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무상복지 정책과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활동과 환경개선 예산부터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교육감들이 일부는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또 관사를 재수리해 입주하는 것은 스스로 재정 여유가 있음을 드러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