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공과 짚고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정립
상위법 상충되는 정책, 교육법 따라 해결해야
양성·임용체제 개편…교원을 최고의 전문가로





<황우여 장관 답변>

◇인성교육 강화=지금까지의 교육은 경쟁중심이었으나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그 중심에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총과도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겠다.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았으면 한다. 다시 말해 적어도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생명에 대한 교육은 확실히 받았다는 인식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학교는 예민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에 대해 눈을 뜨는 때다. 이 시기에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으므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길 바란다. 고등학교부터는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함께 교육해야 하며 대학시절에는 희생과 봉사정신 함양에 집중했으면 한다. 경쟁, 경제, 자유를 중시한 5.31 교육개혁의 공과를 점검하면서 인성교육을 가운데 두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립 할 것이다.

◇교육 법치주의 확립=교실은 이념의 갈등이나 분열을 심는 장소가 아니라 순수한 상태의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이 눈을 마주치며 미래를 그려가는 신성한 곳이다. 그럼에도 요즘 교육 현장은 한번 갈등이 생기면 교장의 중재나 동네 어른의 훈계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헌법 가치를 따라야 하듯 우리 교실도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질서와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 이와 관련, 행․재정 수단을 동원해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펴지 말아야 한다. 그 여파는 결국 교사의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받게 된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각종 정책들도 교육법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교육 법치주의가 확립되려면 먼저 교육 주체들의 자긍심부터 찾아줘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감, 교장,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학교행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중심의 풍토를 교육계에 정착시켜 세상에 눈을 뜨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교원양성·임용·연수 개편=IMF 당시 우리나라는 권고와 달리 오히려 교육투자를 늘렸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IMF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

교원양성에 모든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식위주로 교사를 양성하는 현 체제에 대한 문제인식에 공감한다. 지식은 조금 뒤쳐져도 열정과 사랑의 마음, 물불 안 가리는 희생으로 학생을 키우는 담대한 교사들이 필요한 시대다. 단지 임용고사에서 몇 점 더 받는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본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교사를 뽑기 어렵다. 4년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 학생을 키우듯 교사도 키워야 한다.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인성이 자연스럽게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관심 갖겠다.

또 우수교사들을 교수요원으로 보내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입법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 하고 답변하겠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투자 강화에 대해 동의하는 바,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을 것이다.

검찰청에 가면 애국검사의 표상인 이준 열사 동상이 있다. 교육부에도 국민들이 뽑은 스승상으로 동상을 세울 생각이다. 교사들에 대한 예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

고등교육,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교원 현장연구 인정․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승진, 대책 논의 중

◇지원 중심 고등교육 정책 전환=대학행정이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제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격려하고 거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립대 성과급적연봉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이나 족쇄가 된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남수 전 장관의 뜻을 이어받아 정리하겠다.

또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관련된 업무가 고용노동부, 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밀접한 연관이 힘든 부분도 있다. 전체를 모아 고등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짜는 것도 검토하겠다.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식으로 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그림을 그려보려 한다.

◇교원 현장연구 활성화=교실 현장은 교사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역에 준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이 현장에 대해 연구하고, 현장을 하나의 실험실과 같이 생각하며 교수법 등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낸다면 교육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다.

물론 성공하려면 벤처사업에 성공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100 중 99.9가 실패하고 0.1이 성공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 결과 및 평가를 성패에만 둔다면 교사들이 연구에 첫발을 디디기가 힘들 것이다.

논의를 통해 연구과정에 대해 비용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연구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마련에 힘쓰겠다. 교사들 스스로가 ‘생활지도는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며 자신들의 연구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교사들이 연구에 보다 활발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마련에 힘써 현장과의 갭을 줄이도록 하겠다.

◇코드 人事 개선=일부 시‧도에서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두 단계 이상 승진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돼 많은 교원들이 놀랐을 것이다. 인사에 대한 관행이 있어왔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평교사를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전직, 특별 채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계 전반의 여론을 꾸준히 듣고 있고, 제기되는 문제 또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 및 교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이 잘 정리된 것 같다. 그동안 축적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교육부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교육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교총과 교육부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