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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거 도우면 보은인사 직선제의 가장 큰 폐단

“코드인사 재연되면 우리 교육 희망없어”
이념편향 인수위 “모두의 교육감 포기하나”

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육장을 비롯한 4급 이상의 고위직에 동향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기용해 지역편중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조작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감사에 적발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역시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승진시켰다가 구설에 올랐다.

문제는 최근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의 면면을 볼 때 이같은 논란이 2기 직선교육감 체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시교육감인수위원회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진보 학자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김석근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이부영,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한만중 전 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포진했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치적 중립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역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이범 교육평론가, 전교조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1~2명 임명 됐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 지적이다. 서울교총은 “교총 인사가 1명 포함됐지만 절대 다수가 진보성향이거나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져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으며, 부산교총도 “교육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는 당선인의 발언을 볼 때 이번 인수위 구성은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이념 편향성이 실제 인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는 자신과 견해가 맞는 간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코드인사를 공언한 바 있으며, 26일 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 보직을 변경해야 할 행정국장을 유임시켜 규정을 위반하며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현재 구설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인사는 교육전문성을 해치고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2기 직선교육감들은 이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인사라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육감들은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를 해 실망만 안겨줬다”며 “1기 때처럼 코드인사나 인사비리가 재연되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사는 “인수위 구성을 볼 때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공언으로 들린다”며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자신을 지지 하지 않은 60% 이상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염두 해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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