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진영과 이념 대결, 포퓰리즘으로 얼룩지고 있는 6.4선거를 ‘정책선거’化 하기 위해 22일 각 정당과 전국 시도교육감-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교육본질 회복 10대 핵심 및 100대 총괄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 공약으로는 물론 당선 후 추진 과제로 채택을 촉구하는 전국적 반영활동도 전 조직력을 동원해 전개한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보수,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무차별적인 무상 복지공약이 난무한 채, 열악한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인성교육 및 학생안전 강화 등 교육본질 공약들은 실종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화두가 된 국가개조는 무엇보다 기초기본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범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교총은 “지난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과정과 이후 학교 현장의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감선거는 이념, 포퓰리즘을 걷어내는 정책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감 후보에 대해 △학생 안전교육 예산 편성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시설 예산 증액 △소규모학교 살리기 획기적 방안 추진 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의 지원,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들 후보에 대한 공약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지역발전의 답도 결국 교육에 있다”며 “시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공약 기반은 학교현장에 둬야 하며 유권자는 이를 검증하고 평가해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시도지사 후보에 대해 △시도예산 10% 이상 교육예산으로 투자 △유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책임운영 △시도지사-교육감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유초중고 균등 배분 △시군구 의회에 교육분과위 신설․운영 △유초등 야간돌봄교실 기초단체 책임 운영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72명의 교육감, 60명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상당수가 무상급식, 무상 통학버스, 무상교복, 무상방과후 등 ‘공짜 시리즈’여서 빈사상태의 학교 교육예산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각의 10대 핵심과제는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살리는 내용으로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무상급식 등 복지공약 남발로 그간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돼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후보들에게 복지포퓰리즘 근절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회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7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연 교육감 정책선거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보수, 진보 프레임을 넘어 교육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제시해 정책선거를 이끄는 후보와 정당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