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무상 방과 후‧무상 돌봄…
빈사상태 시‧도 재정 불구 공약 ‘남발’
스쿨버스 도입,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안전 문제 제시한 후보, 37명 중 9명
교총 ‘교육본질 회복 10대 과제’ 반영 촉구
세월호 참사로 시‧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보수‧진보진영 가릴 것 없이 안전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상급식 공약이 되풀이 됐다.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후보 37명 중 9명이 안전문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중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는 초등 스쿨버스 도입을 통한 ‘사망사고 ZERO화’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교실, 화장실, 책걸상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해 시도지사 후보들의 관심사가 학교 안전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는 각각 생활안전교육 제도화와 안전교육체험관 설치를 공약했다. 새정치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도 각각 학생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보진영에서는 주요 후보 37명 중 10명이 무상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정치연합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와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통합진보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했다. 이밖에도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새정치연합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초‧중학생 실시를, 통합진보당 이광석 전북지사 후보와 새정치연합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시‧도별 재정자립도가 전남의 경우 13.8%, 강원 26.9%, 광주 36.8%에 머무는 등 전국 평균이 50.3%에 그치는 실정인데다 전국 시․도 지방채 잔액규모(2012년 기준)가 12조 원에 달해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17개 시‧도의 비법정전입금 규모가 1조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작년에 1조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2조 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며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복지공약만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은 충분히 빈사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공약 남발로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예산이 대폭 축소돼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등 시급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복지 포퓰리즘 공약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22일 ‘지역발전은 교육이 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6.4 지방선서 10대 핵심 및 100대 총괄과제’를 제시하고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학교 현장에 기반을 둔 교육공약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예산의 10% 이상 교육예산으로 투자 △시‧군‧구 지역 단위별 1개교 이상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유‧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책임 운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단독 상임위원회 존치‧운영 △인성교육 모범 시‧군‧구, 기업 선정 및 예산지원 △지자체-교육청 협치 강화를 위한 소속 공무원 상호 파견 교류 △시‧도지사-교육감 정책협의체 기구 구성 및 정례화다.
일부 후보는 교총이 제시한 핵심과제와 일맥상통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전체예산의 10%를 교육예산으로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각각 교육기관 신설과 교육국 설치를 통한 교육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단독 상임위 존치나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교원예우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교총은 “교육계 및 학부모들의 정책요구와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적극 채택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