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본교육 보완‧회복 대통령직속 교육자문위 구성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 국회 교문위서 교육위 분리
한국교총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은 ‘원칙과 기본’의 실종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국가개조는 결국 기초, 기본교육으로 돌아가는 ‘교육개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 민관 유착 고리단절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등 국가개조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가적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교육 쇄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운영하는 만큼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교육개조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분야의 쇄신과 학교안전망 구축, 침잠된 교직사회에 대한 위로와 비전제시가 없었음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국가개조를 견인할 교육 쇄신 4대 방안으로 △기초기본교육 보완‧회복을 교육의 국정기본방향으로 설정 △대통령직속 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 분리‧독립을 요구했다.
기초기본교육의 회복(Back to the basic)은 ‘빨리빨리‧대충대충 문화’ 일소, 학력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기초질서 및 준법의식 함양 등 교육개조가 국가개조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제시됐다.
또한 대통령이 강조한 ‘관피아’ 척결은 민-관이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속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청와대-교육부로 이어지는 라인만으로는 교육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 입안‧추진단계부터 교원과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교육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를 운영했다.
아울러 교총은 “5년 단임 정부의 ‘교육 5년 小計’와 교육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는 현안 중심의 땜질식 교육정책, 현장과 괴리된 제도 남발과 찬반 갈등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각계의 교육구성원이 중장기적 국가교육비전을 마련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한창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4개 분야를 다루면서 교육현안과 법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문위에서 교육위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