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 교육용전기료, 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9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화제가 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의 돌봄교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1만702개 교 중 7158개교(66.9%)가 2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교육부가 펴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나온 운영방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지원이 따르지 못해 충남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교실수와 교사 확대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내 협의가 원만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장관은 교육용 전기료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해 예산 반영 시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800억원 지원은 이미 시행했으며, 교육용 전기료 4% 인하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월 중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에 앞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장관의 인식인 논란이 됐다.

서 장관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해 현장과 동떨어진 의식을 보인 것.

서 장관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시간선택제 교사 관련 질의에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과정에 탄력성을 제대로 회복하기 어렵고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 운영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계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 장관은 “처음 이 제도 이름이 나왔을 때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총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다”며 교육계의 반대이유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탓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교직의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이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장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