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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4지방선거 교육전문성 회복 분수령”

안양옥 교총 회장 특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4~15일 전국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수회 특강을 통해 “6․4지방선거가 교육전문성 회복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선거와 관련해 교총은 조직과 회원의 의지를 모아 교육계의 주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6․4지방선거(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이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의 경력요건 약화나 교육의원제도의 일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정치예속화와 정치세력의 도구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교육의 전문성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안 회장은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관련해 교육전문성을 갖춘 교육감, 시도의원 진출을 필히 실천해야 하며,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을 배격하고 교육본질 기반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교육경력의 정치교육감과 교육의원제의 일몰에 따라 교육과 무관한 지방의원이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함으로써 현장 교육계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치지향의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계는 전문성과 식견, 도덕성을 갖춘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교육본질 회복에 적합한 교육감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교육현장중심 100대 과제 등을 통해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을 배격하고 올바른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이후에도 새교육개혁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전문직교육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육연구, 책임있는 사회단체로서 책무를 다해나갈 것을 피력했다.

한편 안 회장은 현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해 “시간선택제교사 도입, 누리과정 5시간 운영,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금지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념적, 경제적 관점에서 학교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한 뒤 “교육부는 정권의 공약실현을 위한 도구적 기능에서 벗어나 국가교육력 제고를 위해 통일성 있는 정책목적과 가치를 설정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설계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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