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안전지역’ 도입 및 고화소 CCTV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자원봉사자 상시관제 실시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배움터지킴이 활동시간 및 관련예산을 축소해 ‘학생안전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에 ‘자원봉사활동 형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안)’을 배포하고 배움터지킴이 활동 시간을 1일 3시간 미만, 활동 실비는 1일 2만원 이내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8시간이었던 활동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고 학교당 연 700만 원이었던 활동 실비를 4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교당 615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580만 원으로 축소하고 1일 6시간이었던 활동 시간을 3시간 미만으로 단축했다. 전북도 교당 700만원에서 672만원으로, 활동 시간은 주 25시간에서 주 14시간 이내로 축소했으며 전남 역시 60세 미만은 3시간 이내, 60세 이상은 8시간 이내로 활동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네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는 대부분 학교장 자율 운영에 맡기고 있으며 지원금은 490만 원에서 88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이므로 8시간은 너무 길어 봉사보다는 근로로 받아들여진다는 민원도 있다”며 “활동 시간을 줄여 봉사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전체 학교의 60%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정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예산으로 학교당 지원 금액을 줄여 전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 역시 활동시간 및 학교당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총 예산은 10억 가량 늘리고 지난해 680명이었던 배움터지킴이를 894명으로 확충했다.

문제는 활동 시간이 축소되면서 학교가 3월부터 배움터지킴이 활동 시간을 오전이나 오후 중 선택 운영하는 등 학생 등․하교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 교육청은 ‘공백 시간은 학부모자원봉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놓았지만 일선 학교의 사정은 달랐다. “3시간만으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대체 인력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도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그만 두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 오산 A초 교장은 “시․도별로 예산과 운영방식 등 편차는 있지만 수년간 시행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당황스럽다”며 “우리학교 배움터지킴이는 그만 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등이 맡아 위험지대를 순찰하고 방패막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줄어든 실비와 활동 시간이 문제가 돼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나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자원봉사자는 책임감과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경기 부천 B초 교장은 “전업주부가 많지 않은 요즘 학부모 봉사 지원자도 적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문제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B초 배움터지킴이는 다행히도 단축된 시간만큼 재계약하고 하교 시간에 집중 근무하기로 했지만 P교장은 “실비 50만원도 죄송스러웠는데 30만원도 못 드리게 됐고, 활동복이나 식사 제공도 차질이 생겨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의 C초 교장도 “3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려면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경비 초소도 갖춰있지 않아 공백 시간 동안 지킴이가 머물 공간이 없어 걱정”이라며 “이렇다 할 대책 없이 3시간 이외의 상황은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은 학생 안전을 경시하는 편의주의 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에서 활동했던 L씨(61)는 이달 부로 배움터지킴이를 그만두기로 했다. L씨는 “3시간만 해도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어차피 하루를 다 쓰게 된다”며 “학부모나 외부인들이 경비 아저씨라며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아이들이 좋아 참고 했는데 실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계속하기 어려워 다른 일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움터지킴이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이 등․하교시간에 맞춰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유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의 학교 출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초·중·고에 도입됐으며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 학교 순찰, 학교폭력 예방, 흡연 등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