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국립대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위상 제고를 위해 ‘국립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 국립대간 자원배분 균등화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시대의 지역중심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한 지역중심 국립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손무권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은 “지역 국립대는 국가정책적 공공책무 수행, 지역 혁신의 주체역할, 세계적 경쟁력 확보 등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 고등교육의 공공성 취약, 지역불균형 발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 전문위원은 다핵강소대학 추진형 모델을 발전방안으로 제안하고 연구․교육․평생교육 기능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지역산업과 내부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복수 대학이 참여해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손 전문위원은 발전방안을 현실화에 대해 ▲국립대법 제정을 통한 국립대 위상제고 ▲국립대 편중 정원감축 정책 개선 ▲전임교원 확보 불균형 해소 ▲인프라 불균형 해소 ▲학생 1인당 교육비 불균형 해소 등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과 간 빅딜, 성과중심 인사평가제 구축 등 대학 내부적 노력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역중심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투자가 필요한데 자체 발전모델이나 전략과제의 현실적합성 등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강소대학을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설명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강소대학 추진에 있어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은 대학의 특성화 분야 선정”이라며 “내부적 강점보다는 전국적 강점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일시적 유행을 따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발전방안을 기초로 한 국립대와 사립대간 역할분담을 강조했으며, 송복섭 한밭대 기획처장은 지역 거점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당부했다.
지역중심 국립대는 한국교원대,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경대, 한밭대 등 지역중심국립대총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학교로 광역단체별로 지정돼 있는 지역거점 국립대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역거점 국립대에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