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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년제·4년제 전문대 생긴다" vs"1년제·4년제 있을 수 없어"

전문대학 육성 방안… 수업연한 다양화 ‘이견’

특성화 100개교 지정, 2017년 취업률 80%로


이르면 2015년부터 현재 2∼3년제로 제한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다양화 되고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문대학 수업 연한 규제를 고도화된 산업 구조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여건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교육부 장관의 사전 인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입자원이 감소하는 마당에 우수 전문대까지 4년제로 전환하면 학생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풀어주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전문대학 육성방안 공청회’에서도 수업 연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전현중 동서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업 연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4년제 대학 동일 전공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해 전문대학이 효율적으로 수업 연한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길순 신구대 아동복지과 교수도 “새로 도입되는 1년의 비학위과정이 4년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양·취미 위주의 단기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돼야 한다”면서 “실업자, 재취업자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여송 고등직업교육학회장(인덕대학 교수)은 “이미 4년제 대학도 학술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등을 의식해 과거 전문대학이 개설한 실용학과들을 대거 가져가놓고 이제 와서 전문대학과 선 긋기를 한다는 비판이다.

논란이 많아서 였을까. 나승일 차관은 13일 “1년제, 4년제 전문대학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차관은 이날 오후 전남 여수 MVL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교협 주최 '2013년도 전국 전문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다”며 이 같이 밝힌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 발표된 전문대 수업연한 1~4년 다양화 방침과 관련 “꼭 2년, 3년을 채워야만 취업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가능하다면 1년만 마치고서도 일터로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학생이 취업이 되면 수업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 취직한 후, 재직자 계속교육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나 차관은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대 총장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산업체는 인력난을 겪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대가 진정한 특성화를 이룬다면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문대 육성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전국에 139개 전문대학 중 70여개를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는 100개교를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주 전국 140여개 전문대학들로부터 특성화 모형 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모형은 대학단위, 복합분야, 프로그램, 평생직업교육 등 크게 4가지다. 조봉래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이제는 일반대학, 지역대학, 전문대학 간 경쟁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세계를 이끌어갈 직업 인재 양성을 위해 상생하는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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