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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4개 시·도 교장공모 비율 낮춘다

교총, 전국 시도교육청 조사…현행유지 경기뿐

대부분 시도에서 교장공모제 비율이 1/3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모교장 담당자에 따르면,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할 예정이며, 현행 유지 1곳(경기), 미정 1곳(대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주 발표한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도록 하는 등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선택한 대세는 1/3수준 축소였으며, 현행유지 이상을 선택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모비율을 2/3까지 높일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조차 경기를 제외한 모둔 시도가 1/3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공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올해와 같은 50%내외로 결정했으며, 강원, 전북, 광주 등도 모두 현행 40% 수준보다 5~7% 정도 축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까지 열어둔 것은 새로 편입된 세종시를 위한 측면이 컸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4개 대상학교 중 신설국제고(개방형), 마이스터고(개방형), 자율형공립고(내부형-전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 1인 지원학교가 많았던 탓에 공모학교 지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도 포착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공모 후에도 지원자가 1인 이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학교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데 올해를 보면 재공모에도 1인 지원인 곳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무리하게 늘려 잡으면 하반기나 이듬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꼼꼼히 선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의 상당수가 도서 벽지나 변두리 소재 학교인데 이런 지역일수록 지원자가 적다”면서 “1/3인 12~13개교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 정책지원국 하석진 국장은 “지난 9월 공모에서 1인 지원 학교가 100개교로 36.6%에 달한 점과 공모학교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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