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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쇠고기 논란

경기 지방 많아 3등급으로 낮추자고?
서울 한우라더니… 원산지 세탁 26%

경기도내 학교급식에서 식자재로 사용 중인 쇠고기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안승남(민·구리2)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비만의 원인인 지방 함량이 높은 1등급 쇠고기를 학교급식으로 계속 공급하는 게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일이냐”며 “학교급식에 3등급을 사용하고 1등급 소비를 보조해주던 지원금을 부족한 소방예산 등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쇠고기의 등급 분류기준이 단순히 고기품질의 순서가 아닌 '근내지방도(일명 마블링으로 불리는 지방의 분포정도)'의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급식 식자재로 3등급을 사용하고 1등급 쇠고기를 쓸 때 지원하던 60억원의 도 예산을 소방 등 보다 더 시급한 곳에 사용하자는 것. 답변에 나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은 “의회에서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그러나 축산물 급식담당자의 이야기는 다르다. 전자화된 학교급식의 식단에 의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고르게 분포되는 만큼 1등급 쇠고기 섭취로 인한 지방 과다섭취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축산산림국 관계자는 "학교급식 관련 법령에 의해 어린이들이 적절히 먹어야 할 지방의 양이 표시돼 각 급 학교 영양사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1등급 쇠고기를 식자재로 사용한다고 해 지방을 더 섭취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내 아동의 비만율은 14%로 나머지 86% 아동은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이라며 "비만 아동도 지방이 아닌 탄수화물 섭취로 비롯된 것”이라며 “아이들은 일단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3등급을 식자재로 쓰게 되면 냄새 등을 이유로 잘 먹지 않아 단백질까지 안 먹게 돼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학교급식용으로 유통된 쇠고기 표본 109건을 수거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이중 25.6%인 총 28건이 도축 당시의 DNA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우 불일치가 15건, 육우 불일치가 13건으로 집계됐다. 시중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 표본 564건 중에서는 모두 17건이 일치하지 않았다.

DNA ‘불일치’ 판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유통 중인 소의 개체나 등급 등이 도축 당시와 다르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우 1마리가 도축되면 한우 1마리 분만 시중에 유통돼야 하는데 한우가 아닌 다른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도축하면서 육가공할 때 섞인 것 같다”면서 “학교급식에 이력을 속인 쇠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 샘플 시료의 동일성 검사 횟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무상급식에 목소리 높이던 경기도에서 의회가 예산을 깎는다는데 교육감도 도지사도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니 어이없다”면서 “제대로 할 의지도 없이 다른 교육예산 다 깎아가며 실시한 정책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부산에 이어 서울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납품업체들이 아이들 먹거리를 놓고 꼼수를 쓰는 것은 가장 악질적 범죄”리며 “교육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연구원 등이 협조해 급식재료에 대한 점검‧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뿐 아니라 유통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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