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3000여명 추가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교원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자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증원 요청한 3000여명 중 유아‧특수교사 증원은 순증, 중등과 비교과교사 등에 대한 증원은 현재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관련법안 통과 시 지방직 전환되는 결원 중 일부를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개협 위원으로 참석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전문직 422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그 결원만큼 국가공무원(교사)을 채용해야한다”고 강조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와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15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의 움직임은 31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회의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신설유치원 숫자 등이 확인되면 증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증원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유아특수교사 관련 단체 역시 일부 국회의원 등과 연대해 지속적 활동을 벌이고 있어 증원 ‘청신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유아‧특수‧영양‧상담‧보건‧사서교사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남은 기간도 끝까지 단체와 연대해 노력하겠다”면서 “초등정원에 대한 일부 단체의 움직임도 주시해 초‧중등 어느 쪽도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정원 증원 논의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원 정원은 국립대 교수 등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과는 달리 이듬해 2월 중순쯤에나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연말에 통과되지만 유‧초‧중등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월 이후 인건비 순증 또는 감소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교원 5만 명을 증원하고, 이 기간 동안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난 2007년, 2008년에도 제출한바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기획재정위원이자 예‧결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최 의원 법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해당사자조차 공통적 우려를 나타냈다. 특수교육계 한 인사는 “특수교사를 3~5년 동안 7000명을 증원하면 교사 질 관리나 이후 배출되는 교원의 수급조절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당장 급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너무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은 수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