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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로 간 교원처우예산…끝까지 최선

교총, 교감‧담임수당 등 행안-예결위원 설득 나서

교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한국교총이 국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교과위 예산소위 및 행안위, 예결특위 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감 처우개선, 담임수당 인상 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단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영양교사 수당 신설을 이끌어낸 데 이어 2단계 국회 활동에서는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담임수당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담임수당 인상의 경우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국감 기간에는 행안위 위원을 압박하고 이후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알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 역시 다음 달 예정인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담임수당 인상을 안건으로 올려 마지막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도 “생활지도 문제로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교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설득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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