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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누리 교과위원 ‘선거운동 교육감 사퇴’ 촉구

경기‧전북‧강원교육감, 文후보 교육간담회 참석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난 8일 교육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등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관할지역을 떠나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본인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교육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줄 대기'와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감들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라며 “야당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안달 난 교육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그토록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후보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찌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침묵과 문 후보의 방조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8일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교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혁신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문 후보는 학교 방문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참석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최홍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및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정상화 방향이 혁신학교라는 게 몇 년 동안의 실험과 노력으로 검증되고 있다”면서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혁신학교 전국적 확산을 약속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 고등교육투자 GDP 1% 수준 확대 ▲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지방교육재정 확대 ▲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 감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대입지원처 신설‧대입국가 관리 ▲사회통합 전형제도 도입 ▲ 모든 권한 시도교육청·학교로 넘겨 교육자치 실현 ▲ 교장공모제 일반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郭정책 이끈 이범 보좌관 영입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교육정책도 조만간 그 윤곽이 들어날 것 같다. 곽노현표 정책을 이끌었던 이범 보좌관이 안철수 캠프로 자리를 옮겨 교육관련 포럼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안 캠프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정책포럼을 구성해왔다.

7일 열린 정책비전발표회에서는 교육비전을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라는 타이틀로 설명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 유사해 구체적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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