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감은 양보한다고 해도 교사는 줘야 가르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56명만 주겠다는 행안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병설유치원에 신설되는 138학급과 증설되는 단설 66학급‧병설 825학급에는 단 1명의 교사도 증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학관은 “공무원 증원이 어렵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지만, 결국 모자라는 교사는 기간제로 채워야 하지 않냐”면서 기간제 인건비도 예산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수석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 공무원 정원과 연동된 ‘정시’ 정원이 아닌 특별 소요 정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7일 국무총리실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유치원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박근혜 대선캠프 안종범 의원에게도 28일 자료를 전달했다. 30일 안양옥 회장은 이주호 장관과 간담을 갖고 유치원 교원증원을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9월초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유치원 교원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수시’ 정원 반영 여부에 따라 신규임용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행안부의 182명 증원(원장 포함)도 사실상 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교원 감축 정원을 유치원에 돌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걸음이자 인성교육의 시발점”이라며 “우수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누리과정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