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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사기진작 예산 반드시 따낸다

담임수당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
교총-교과부 공조…행안·기재부 설득 나서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사기진작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 설득 작업에 나섰다. 16일 현재 행안부 심의가 진행 중인 2013년 예산안 가운데 교원사기진작 예산을 반드시 확보, 바닥까지 떨어진 교직사회의 사기를 되살리고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담임수당 20만원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영양교사 수당 3만원 신설 등이다. 교총은 16일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담당자를 만나 3개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교원단체팀도 9일 기재부 담당자를 상대로 담임수당 인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 협상에 들어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근절의 핵심은 담임교사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행안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예산상황, 형평성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금주 중 행안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기재부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9월말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과 교과부는 “기재부 역시 인건비 구조조정할 방침이어서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조체제를 통해 3개 예산은 반드시 따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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