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등 학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체벌, 교권 훼손 등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태식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연구기획단은 4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방안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대책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4개 정책연구과제를 검토한다.

연구기획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일선 교사,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족한 연구기획단은 11일 오후 인권위에서 교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으며 18일에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 내달에는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활동 기간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의견 수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학내 인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초점을 맞춰 인권 존중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연구기획단이 검토하는 대안과는 구별된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구도에서 접근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도 학내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폭넓게 결부된 만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전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