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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장화 반대' 전국 교수 1천인 선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2일 '대학 시장화 반대ㆍ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촉구 전국대학교수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장만능주의의 프레임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으며 문제의 정점에는 이를 주도한 이주호 장관이 있다"며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전국 대학교수 1천217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 대학은 '취업이 지상목표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수는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서비스 상품과 논문상품을 양산하는 지식기사, 학생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전문 강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는 취업률과 충원율 등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해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학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 실업 문제를 개별 대학에 전가하지 말 것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국립대 법인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및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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