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금이 ‘6월말 지급’ 방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도가 자율지표(학교 평가기준)조차 내놓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시도의 지표는 학교가 뻥튀기 실적보고를 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일 현재 자율지표가 확정됐거나 학교 평가가 진행 중인 시도는 강원, 부산, 전남북, 인천, 경남 정도다. 나머지 시도는 결재를 앞두고 있거나 지표 개발 중이다. 6월말 지급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시행을 재촉했다.
 
하지만 시도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학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도담당자는 “솔직히 교과부의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1년 치가 공시자료로 올라온 게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며 “또 자율지표도 각 학교 보고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은 부풀리기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도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실시 시간 수(횟수),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동아리 참여수(율)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공시자료건 학교 제출 자료건 어차피 학교가 기입하는 것”이라며 “믿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정직하게 보고한 학교는 피해를 보고 부풀려 보고한 학교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지난 시도 담당자 회의 때는 “시행도 해보지 않은 학교성과금을 무조건 30%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 없이 학교성과금 비율을 높일 경우, 학교는 실적 쌓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장은 “B급으로 낙인이 찍힐 판인데 과연 실적쌓기에 신경을 안 쓸 교장이 있겠는가” 반문한다. 학교 교육력과 관계없는 행정적인 성과 만들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아예 지표 개발을 늦게 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다른 시도가 하는 거 보고 다음 주 이후에나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6월말 지급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성과금을 ‘강제’한 교과부는 “나머지는 시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말한다. 교육계의 문제 제기에도 ‘학교성과금 도입, 내년 30% 확대’는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 외의 내용은 시도 ‘자율’이라는 식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교과부에 전달한 사기진작 방안 건의서에서 "제도의 실효성도 검증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성과급은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