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고, 응모했던 분이 또 되면 임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영림중, 호반초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제청이 거부된 것”이라며 “지정 철회도 검토했지만 교육감이 다시 지정할 수 있어 갈등만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절차만 맞으면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강원의 평준화 요구를 교과부가 반려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준화는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과부령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잡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과부가 입법예고 안에서 평준화 지역 지정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는 것도 문제”라며 “권한을 교육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전에 포항 등은 학군설정, 전형방법 등을 만들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쳤기 때문에 교과부가 허용했는데 경기, 강원은 이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이 장관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결정적으로 경기, 강원은 학군이나 학생배정, 기피학교 대책 등을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