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인 학교성과금 제도에 대해 한국교총이 "시범운영부터 거쳐야 한다"고 반대했다.

26일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과부는 시도별 성과금 총액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책정해 올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12년도 학교성과금은 3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별성과금에 대해서는 2010년과 동일하게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50%,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성과금은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올해 도입을 반대했다. 지역, 학생특성, 학교근무여건 등이 상이한 학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도구가 없고, 순환근무라는 특성상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교총은 "개별성과금의 불합리한 요소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해 차등지급률도 5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교과교사와 수석교사 등은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공정성이 상실된 상태다.

교과부는 2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