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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대규모 재정지원에 학교 불균형 우려”

서울 23개 혁신학교 지정…최대 2억원 지원

서울지역 23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가운데 혁신학교가 학교 간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초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교 3개교 등 23개교를 2011년도 전반기 혁신학교로 지정, 발표했다. 이 중 초교와 고교 각각 2개교, 중학교 1개교 등 5개교는 내년 개교 예정으로, 지난달 공모에 신청한 27개교 중 9곳이 탈락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는 대부분 낙후 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혁신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학생 비율은 14.6%로 서울 전체 평균인 11.2%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2014년까지 4년 동안 매년 학교 운영비를 최대 2억원까지 차등지원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혁신학교를 공교육 모델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발전상을 일반학교에 적용하기 어렵고 교육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보다는 학교별로 불리한 여건에 따라 고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014년까지 혁신학교를 300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내부형 교장공모의 확산을 의도한 계획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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