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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사건 해결해드립니다”

교총, 상임·권역별 법률고문 및 변호인단 위촉


한국교총은 최근 정무원(57)·이용운(42) 변호사를 상임 법률고문에 위촉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인천·서울·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두 변호사는 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권업무를 포함한 교총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교총은 또 노생만(53)·박충규(47)·김정완(44)·임철(57) 변호사를 권역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노 변호사는 경인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 박 변호사는 충청지역(대전·충북·충남), 김 변호사는 호남지역(광주·전북·전남), 임 변호사는 영남지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하는 교총 회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맡게 된다.

권역별 법률고문은 특히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총과 함께 학교 등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노 변호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언론중재위원을 맡고 있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광주지검 형사조정위원과 대한변협 아동법률지원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임 변호사는 대구시각장애인협회 및 경북치과의사회 법률고문도 겸하고 있다.

교총은 “권역별 법률고문은 시·도교총에서 추천한 변호사 중 판·검사 경력 및 교총 활동·교육관련 활동 경력 등을 점수화 해 선정했다”며 “이들은 교권침해 사건 뿐 아니라 교총 회원들의 생활법률에 대한 전화나 방문상담에도 성실히 응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상임·권역별 법률고문 외에 30명의 변호사로 제5기 교권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교권변호인단은 해당 지역에서 교총 회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권역별 법률고문과 교권변호인단의 임기도 내년 12월까지이다. 교권변호인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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