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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학교 石綿실태 조사 착수

극소량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石綿, Asbestos)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석면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교과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에 대해 석면실태 일제조사를 벌여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석면을 사용한 점, 20~30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질환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보온재 및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으나 위험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대한석면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400여명의 교육청 직원을 각급학교에 투입해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훼손정도, 학생들의 접근성, 개․보수이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별 석면 물질 이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석면정책 및 학교별 피해예방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 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석면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석면함유 건물의 개․보수, 해체, 제거 시 관할교육청에 보고하여 안전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감(장)도 학교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확인 후 공사를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DB에 누가관리 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7~12월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해 100개 유․초․중․고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를 표본조사 한 결과, 88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초․중등학교의 87.4%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건축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석면의 인체 위험성이 밝혀지고 있어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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