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격려사, 사학 대표 등의 연대사, 그리고 교사들의 현장의 소리가 울려퍼졌지만 그것은 모두 노무현 정부와 김진표號 교육부의 교육실정에 분노하는 ‘규탄사’였다.
격려사에서 황우여(한나라당) 국회교육위원장은 “격려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죄인 된 심정으로 교원들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황 위원장은 “우리는 IMF 때 교육재정을 삭감한 남미가 아직도 그 굴레를 못 벗어난 반면 교육에 우선 투자한 영국이 가장 먼저 IMF를 벗어난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후손들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리고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그럼에도 현 정부는 GDP 6%는 커녕 4% 초반으로 후퇴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3조원의 빚더미에 앉혔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원은 “왜 우리 교육자들은 매년 아이들을 뒤로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하는가. 그것은 교육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교육부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최근 무자격자도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무자격 돌팔이 교원에게 자녀를 맡겨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교직경력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사에서는 정부의 교육자치 말살 기도, 사학법 개악 추진, 홀대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김실 전국교육위의장협의회장은 “정부는 교육자들을 온통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마치 교육자치를 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통합을 하면 재정이 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 회장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교총과 교육자들이 나서 교육자치를 반드시 수호하자”고 말했다.
이어 사학윤리위원회 위원인 김상철 변호사(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는 “사학법 개정은 학교를 접수하려는 특정 교사집단의 술책이며, 사학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현 정부의 책동”이라며 “사학법 개악을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 대학의 80퍼센트, 고교의 50퍼센트, 중학의 25퍼센트를 감당하고 있는 사학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사고방식은 반 자유민주주의적이며 반 대한민국적”이라면서 “교사단체 출신이 사학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교원의 자주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치원도 학교”라며 최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만5세 초등취학법’을 비판했다. 그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하는 학제 개편 법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했다. 이어 정 회장은 “사립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힌 데 이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위해 교육재정 중 유아교육 예산이 20퍼센트는 돼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교육실정에 비틀거리는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박균열 서울 서원초 교사는 “전기료가 없어 제자들이 에어컨, 히터를 틀어달라고 할 때마다 교사들은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학습자료를 위한 복사도 맘 편히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 교사는 “이 모든 것이 3조원이 넘는 교육청의 빚 때문이라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니 답답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재정난을 초래한 정부가 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구본희 서울 오류고 교사는 “교원 수가 법정정원보다 3만 5천명이나 부족하다보니 수업시수는 늘어가고 한반에 50명이 넘는 콩나물교실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돈이 없다고, 교원이 너무 편하다고 외면만 한다”며 “모든 교육자가 정부의 교육실정 규탄에 나서자”고 팔을 치켜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