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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북 자율고 취소 둘러싸고 찬반논란 확산

전북교총·동창회 "지정취소 철회하라" 반발
자율고 반대 대책위, 전북교육청 결정 환영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자 전북교총과 해당 학교 총동창회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전주시민회 등 진보단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보수 단체 간 찬반논란도 뜨겁다.

자율고 지정을 찬성하는 단체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는 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 개인의 생각(교육관)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익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매년 3000여명씩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율고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남성고 5일, 중앙고 28일)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율고 지정을 일방정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고가 이미 지정됐고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안인 만큼 원래 방침을 수용하되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내고 "자율고와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제도가 교육감 말 한 마디에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할 말을 잃었다"며 "교육감의 역할은 민선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성고총동창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시·도 지역에는 모두 48개의 자율고가 지정돼 운영되는데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에서만 자율고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전북교육감은 익산의 특정 세력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과 익산 자율고 반대 시민대책위와 전주시민회 등은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전북 익산과 군산 자율형 사립고 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이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정 상황이 자율고를 운영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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