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주최한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이수단위(출석기준)만 중요하게 관리되고 모든 학생이 능력에 상관없이 3년간 재학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이수와 졸업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고교 단위제를 대학 수준의 학점제로 전환하고 과락, 유급, 속진을 둬 학생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 사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민사고, 한가람고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 김 교수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학년제와 병행 실시 ▲내신평가제도 개편과 연계 ▲이를 바탕으로한 평가방식 대학에서 입학전형 자료로 공정하게 활용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교사 도입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자율고와 교원인력풀 및 학교시설이 충분한 일반계고교에 한해 시범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절대평가 방식, 계절학기제 및 학접교환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은 “그동안 고교 교육력 강화는 고등학교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비교적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졸업자격 관리를 위해 졸업요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졸업요건제는 ▲국가수준의 교과성적 설정(1안) ▲국가수준의 외부시험에 의한 설정(2안) ▲교육청 혹은 단위학교별 요건 설정(3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국가수준의 내신 성적 기준 졸업요건 설정은 전체 교과학점 180단위 중 약 90%에 해당하는 160단위를 패스하거나 기초교과군과 탐구 교과군의 필수이수단를 패스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 것으로 각각 국가수준에서 졸업요건을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단위학교 차원이 아니 외부의 표준화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 성적을 국가수준에서 졸업요건을 설정하거나 성취도 평가와 내신성적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가 졸업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지원할 전담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회장은 “고등학교 입학전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졸업요건 설정의 선결 요건”이라며 “학생들의 강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이 선행돼야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대평가로의 전환도 제시됐다. 지은림 경희대교수는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규준참조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의 기능을 점수 매기기로부터 학습개선과 진로 및 발달 지도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또 ▲객관식 위주의 선택형 지필검사에서 논술, 토론, 면접, 실험, 수행평가 등 선진화된 평가로의 전환 ▲점수에 의존한 양적평가를 넘어 발달지향적인 질적평가로 확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는 '학교단위평정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