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여러 나라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2년간 상황이 나빠졌다. 조만간 나아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가 늘면서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실신(실업+신용 불량) 세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해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하며 금융 채무 불이행의 늪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각 주체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최근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 열린 채용을 위해 필요한 구인 기업의 준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 실업의 대표적인 요인은 바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사이의 미스매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는 기업 분위기를 감안해 인문사회계열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일자리를 희망하여 공무원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로 진입하는 문이 너무 좁아졌다. 이는 경쟁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인턴이나 실습 제도가 확대되는데 제도적 규제 장치가 없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청년들을 고용해서 가르치려는 기업보다 숙련된 청년들을 뽑으려는 기업이 많다.
2004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며 이 세대가 취업시장에 나와 누적됐다. 인문 사회 예체능계 학생이 늘어난 것도 또 다른 문제다. 기업 중에는 이공계 출신을 80% 가까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시장의 임금 격차가 커져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도 심각하다.
올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 대비 3.6% 줄었다. 체감 경기 악화와 노사 관계 현안인 통상 임금, 정년 연장 등은 기업이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채용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풀어 나가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은 구인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독일은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학문 교육, 인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 미스매치를 최소화한다. 지역별로는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 고리를 강화해 취업난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며 자국 내 일자리 시장이 악화됐다.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나가는 것 같다.
세대 간 상생, 해외 취업 등 일자리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학의 구조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인문계열의 학생에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을 하는 등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7월 말 정도에 이를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30대 기업이 수만 명을 고용했지만 요즘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수요와 학생들이 받는 교육과정이 맞지 않는다. 뽑아도 활용할 만한 인력으로 키우는 데 18개월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대기업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중견·중소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기업 환경이 넉넉지 않다. 단기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노동 수요적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대기업이 청년의 신규 채용, 숙련도 향상 등을 담당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을 한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야 한다.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을 잘 분배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