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이 전개된다는 소식이다. 한 마디로 소도 웃을 얘기다. 얼마 일전만 해도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라는 말을 흘리더니 이젠 ‘여행 하루 더 가기’ 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사실 무근이란 말인가. 이렇게 국가 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니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정부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와 함께 '국민행복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하계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하니 이번에 발뺌을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내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로운 공무원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처럼 근무 여건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근무일정을 동료들과 서로 조정해야하고 남은 연가 범위에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가비도 공무원의 월급으론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이들과 일정을 조정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단지 지난번 정책보다 나은 것은 ‘금지’가 아니라 ‘장려’라는 점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란 신분에 걸 맞는 장려책이 빠진 것이다. 장려는 단순한 의미로는 효과가 없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대책이 있어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장려’가 되는 정책이다.

이럴 바에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힘없는 공무원에게만 펼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 수급자들에게는 ‘여행 쿠폰’까지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야 말로 국민들의 위축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된다.

이번 ‘공무원 여행 하루 더 가기’ 정책은 국민들에게 자칫 공무원이 부유한 집단으로 비춰지기 쉬운 정책이다. 이는 오히려 공부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일과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가 그리 좋지 않는데 말이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신도 요즘 ‘연금 삭감’이나 ‘명퇴 바람’으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심란하다.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고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