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본은 무엇인가. 지난 9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다시 떠올린 질문이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이러한 시민을 기르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최근 기본교육이 교육정책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교육 분야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웠고, 서울시교육청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출범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교육기본권 재설계 논의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기본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국가와 학교가 각각 어떤 책임을 맡을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기본교육에 관한 논의가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배움의 내용과 질, 지속적인 학습기회까지 다루어야 하는 이유다.
기본교육의 철학적 토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마셜(Marshall, 1950)은 교육을 사회적 시민권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했고, 센(Sen, 1999)은 교육이 인간의 실질적 자유와 선택지를 넓히는 사회적 기회라는 점에 주목했다. 영(Young, 2008)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를 강조했다. 유네스코 보고서(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는 교육을 공적 과업이자 공동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논의는 강조점이 다르지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누구나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며, 배움을 통해 삶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기본교육을 논할 때 교육의 기회와 함께 내용과 질을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교육으로
기본교육을 이해하려면 기초학력과 기본교육,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그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초·기본교육이 이후 배움의 토대가 되는 학습능력과 교과의 기본내용을 형성하는 교육이라면, 기초학력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뜻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기본교육의 의미가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제적으로 기본교육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1990년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세계선언’ 제1조는 기본적인 학습 필요에 문해력·수리력·문제해결력 등의 학습도구뿐 아니라 지식·기술·가치·태도를 포함했다. 기본교육이 최소한의 학력 습득을 넘어, 개인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사회에 참여하며 계속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국내의 기본교육 논의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정부·교육부·교육청은 각자의 정책 비전을 통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개념의 범위와 법적·정책적 근거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기본교육의 법적 토대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제3조와 제4조는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한다. 최근 논의되는 학습기본권 역시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이 실제 배움의 기회와 조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초학력 보장이 배움의 출발선을 마련하는 일이라면, 기본교육은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까지 묻는다. 여기서 ‘기본’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다. 누구나 충실한 배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인공지능 시대, 생애 전반의 기본교육
인공지능은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고 지식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할 기초지식과 문해력, 비판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진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답을 검토하고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성찰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서와 문해력, 교과의 핵심 지식, 인성과 윤리,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시대에도 놓쳐서는 안 될 교육의 기본이다. 특히 독서는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빠르게 답을 찾는 능력만큼 깊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기술은 배움을 도울 수 있지만 교육의 목적을 대신 정할 수는 없다.
기본교육은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영유아기에는 놀이와 탐색을 통해 배움의 토대를 마련하고, 초·중등교육에서는 공통의 지식과 역량, 인성과 시민성을 기른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은 전문성과 진로를 넓히는 기회가 된다. 성인기에는 재교육과 직업전환이, 노년기에는 사회참여와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학습이 중요해진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배움을 이어가고, 직업전환이나 새로운 도전 등 삶의 변화에 따라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교육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 배움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 전반의 학습경로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본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의 본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기본교육은 교육을 얼마나 더 제공할 것인가를 넘어, 우리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지키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