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단계적 운영 등 8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단체, 그리고 심지어 학생단체마저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왜 고교학점제는 오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과 동시에 현장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폐지론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개선 방향 탐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고교학점제 정의와 운영 중점에 깔린 전제 분석
모든 정책은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가정과 전제에 오류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 혹은 핵심 전제 조건을 간과할 때 해당 정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크게 드러낸다. 시행 초기부터 가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주도세력은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이를 강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난 8년간 거의 해결되지 못한 채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취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한 운영 중점은 학생의 수요 반영, 진로·학업설계 지도, 최소 학업성취 보장 등이다. 
고교학점제 정의에 깔린 가정과 전제는 무엇이고, 이들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바탕
고교학점제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은연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초·중학교까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를 알고 있기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본 전제를 볼 때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및 특목고, 혹은 일반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가 되게 하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업성취율 도달 여부를 모두 파악하고 지도하여 대부분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학교는 시험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는 전체 대상 학력평가를 폐지하였다. 고교학점제가 토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놓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몇 가지 가정을 깔고 있다. 하나는 대부분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하고 있거나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로·적성’이라는 것은 대학생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확실하지 않고 가변적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확실히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생각이 변하는 학생도 많은 데, 이는 어찌 대처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대학 신입생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으며 전공을 탐색한 후,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전공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기본 가정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진로·적성’을 염두에 둔 고교학점제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진로탐색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합당한 제도이다.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천명한 ‘선택과목 확대제’를 더 의미 있게 구조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 진로교육은 전 교과에서 현실 삶 및 진로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지도하는 패러다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불리가 아니라,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정이 오류임은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가정에 따라 설계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불필요한 에너지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 하나 깔린 전제는 진로 적성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할 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교사 정원을 줄여왔다.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면 교사는 복수 교과 담당에 따른 다양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 수업의 질마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정책 간에 엇박자가 발생한 이유는 교사 정원 및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행안부와 기재부의 조율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설계된 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 시설 설비, 재정이 필요한지 추정치가 나오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조율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이 주도하여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교사 정원을 늘리기 어려우면 학점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교수 요원처럼 고등학교에도 절반 이상을 강사가 담당하게 해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느 하나도 구현하지 못했다.

시범운영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학교 규모와 소재지에 따른 여건 차이가 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다. 원격강의·협동강의 등을 통해 일부 보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이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이러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최소 학업성취 보장
고교학점제가 도입하고 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는 기본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이 낮고, 이들도 실력을 쉽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그런데 가정보다 이수 기준 미달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 학기 동안에 이들을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를 위한 보충지도 및 추가학습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아니면 학생수가 줄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이를 감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교사 정원을 줄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 후자인 듯하다. 이러한 가정은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입제도와의 관계
●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가 문제?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한,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를 유지하는 한 고교학점제는 뿌리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는 고등학교가 입시와 무관하게 민주시민을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아울러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가 문제이고, 대입제도를 개선하면 고교학점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까? 고등학교 다니는 것과 대입이 무관하다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학교가 입시 준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학원이 담당할 것인데, 이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중단해야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다면 이는 고교학점제는 정착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 무한경쟁 승자독식 사회,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추첨제나 세습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닐 경우 경쟁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 경쟁 위주의 대입체제는 대입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국가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념은 확고하다.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상수와 같다. 이를 변수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와 수행평가제도, 교과성적 5등급제 도입 등은 위의 가정을 타당하다고 믿으며 도입된 제도들이다. 

입시 위주 교육, 경쟁 위주 입시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체제 탓만 하면 고통에서 아이들을 구할 수 없고, 행복한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다만 주어진 상황을 도외시한 채 교육에서 경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기대와 달리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환기하고자 할 뿐이다. 
  
●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교과성적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등등의 제도는 평가의 주목적이 학생 성장을 돕는 것이고,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극한의 경쟁인 교육전쟁 상황에서 교과성적을 포함한 고교 활동 결과를 대입 핵심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제도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철저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대학 성적의 일부가 임용시험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수행평가가 학생과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교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이상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절대평가나 수행평가가 기대한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 등의 문제는 상대평가가 주원인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강조는 이미 경험한 것처럼 기대한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을 더 불러오고 있다. 

● 교과 성적 5등급제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교과성적 석차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교과 성적을 5등급으로 바꾸면 대입 내신 경쟁이 완화되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동시에 상대평가 등급을 제공하면 대학들이 교과성적을 대입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5등급으로 바꾸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일부 학생에게는 적용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대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학점 취득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입에의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할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경쟁이 치열한 대학들은 권장과목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권장과목 제시는 고교학점제 설계 자체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학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5등급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상대평가 등급을 제공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대학과 학과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본고사형 논술, 교과형 면접 강화 등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막더라도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수긍할만한 실력 측정 잣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의 고교 자퇴 증가이다. 교과 성적이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 후 수능 위주의 정시에 도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시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 비율을 높인 것도 국민적 요구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은 부모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학교 간 평가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학생종합부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는 학생의 실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국가 단위의 시험을 더 신뢰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논의 방식
무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왔지만, 전면 실시 첫 학기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 전면 실시 첫 학기에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분석,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 가정과 전제의 타당성, 현실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직단체·학부모단체·학생의회·학술단체·교육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제시된 개선안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의 지지를 얻기 용이할 것이다. 이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와 참여 범위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폐지 혹은 개선 방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심도 깊은 논의를 이제라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