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해 고교 선택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교직 전문성을 훼손하고 정규교원 확충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해 고교 선택과목의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를 맡기는 방안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경력을 교원자격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수 전문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많이 아는 지식전문성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이해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법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며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력만으로 수업과 평가를 맡길 자격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현행 산학겸임교사제 활용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제를 통해 일반고 선택과목 가운데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의 전문성을 보완하되, 정규교원이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협력수업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별도의 한시적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개방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9년 학교자율화 방안, 2020년 교원양성체제 개편 공론화 등을 통해 교직개방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1년 4월 교원자격증이 없는 기간제교원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4.9%가 반대했다.

교총은 “당시 제기되었던 각종 우려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또다시 슬그머니 의제를 들고나오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교위의 재논의에 유감을 표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이유로 정규교원 대신 한시적 교원자격을 가진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규교원 확충 없이 비정규 인력으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면 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을 거쳐 임용을 준비해 온 예비교원의 진입 기회가 줄고 교육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주호 회장은 “정부는 2026년 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비율이 무려 25.2%에 달하는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한시적 임시 교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학교별·교과별 수요에 맞춰 정규교원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