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믿기 어려운 정보가 나왔다. "2750년이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문장은 영국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내놓은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 정보이다. 또한, 유엔미래포럼에서는 2305년 한국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만 살아 남는다는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어두운 예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곧 저물어가는 2016년 대한민국,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데 노력하였는가이다. 결론은 아니다. 혼돈의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여 희망이 닫힌 시간이다. 인구현황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일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본은 장기 불황시절에 도로 건설 등 쓸데 없는 토건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고 부실정리를 제때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국가에 매달려 특혜를 얻어 돈만 모으려 하지 말고 소비 확대를 위해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이는한일 경제전문가인 일본 와세다대학 박상준 교수가 강의에서 경고한 말이다. 그는 특히
2016-12-24 14:28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현행 조례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회, 서울시의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심각한 폐해와 우려를 지적한 교원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서울 학교개발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 등 민원인 중심으로 개정돼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단위 학교와 학교장 등의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학교의 실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개방의 원칙을 ‘개방한다’에서 ‘개방하여야 한다’로 강제 준칙을 명기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돼왔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를 일부 명확히 한 것은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교 시설 사용에 앞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의 어려움
2016-12-23 13:17몇 해 전, 국회 연수국에서 실시하는 시민 의정연수를 받았다. 연수기간 중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국회 잔디밭에서 무궁화를 보았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무궁화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내에 우리 꽃 무궁화가 심어져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다.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연수기간 내내 점심식사를 하러 오고 갈 때에도 무궁화를 쳐다보면 왠지 푸근하고 고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어릴적 교정이나 고향집 뒤뜰이나 동네 어귀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궁화를 보곤 했었다. 하지만 교정이나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나라꽃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꽃도 아닌 벚꽃이나 장미꽃은 축제까지 벌이며 야단법석이지만 무궁화는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나라 꽃 사랑하기를 통해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 자신부터 대한민국의 초등 교사로서 과연 얼마나 나라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무궁화…
2016-12-21 10:55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던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의 학력(學歷)이 ‘중졸’로 격하된 현실은 개인 일탈과 한국 교육의 시스템 결여의 민낯이다. 물론 정유라와 최순실의 본인의 과실이 크지만 그 근저에 체육 특기자, 예·체능 선수들의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차제에 체육 특기자와 예체능 선수들의 학사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한 체육특기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대표선발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체육 선수들에게 관대했던 기존 관행을 바로잡고자 출결석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및 학사 운영 개선이 골자다. 특히 학교장의 책무성 제고와 학생 선수 학사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학생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려면 단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사 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의 결석일수(공결 포함)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매번 결석(공결 포함) 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2016-12-20 20:47우리의 희망 사항 가운데 하나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정부와 사회기구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 그러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 원인은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지나친 분리와 할거가 만성화 되고 이들 간에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그 중심에 국가의 최고 통치조직인 청와대의 의사소통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냄으로 알게 되었다. 공직자는 좋은 직업이다. 그에 맞게 책임도 크고 대우도 좋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가? 그중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는 분명히 최고 선망의 직업일 것이다. 현직에 있는공무원이라면 한번쯤은 "내가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소통 능력 부족을 알았을 것이다.…
2016-12-20 11:19그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의 표출이거나 표현의 자유일까. 최근 두 달 사이박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칼럼 등이 신문 오피니언면을 장식했다. ‘대통령이란 자의 백치성’(경향신문, 2016.12.5.)이라든가 ‘할로우 맨’(한겨레, 2016.12.17.)이란 표현이 들어있는 칼럼을 보았다. 여기서 할로우 맨은 ‘뇌조직를 완전히 절개한’이란 뜻이다. 박대통령 탄핵은 문제될 것이 문제로 불거져야 고개가 끄덕여지기라도 할텐데, 그게 아니라는 데에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나아가 ‘대통령 갖고 놀기’이다. ‘백치성’이니 ‘할로우 맨’이라는 표현이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는 동안 박대통령은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51.6%, 1577만 3128명 명의 표였다. 투표율 75.8%에 과반을 넘어선 역대 최초의 득표였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그와 동시에 한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 여성 대통령, 미혼 대통령 등 한국정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나는 그런 선
2016-12-19 10:37교육부가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졸업 후 의과대 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막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영재고, 과학고 설립 취지를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주장이지만, 향후 큰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영재고 8개교, 과학고 20개교 등 총 28개교가 있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둘 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이 목표지만,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고(특목고)이고,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고다. 영재고는 영재 발굴과 영재 교육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중학생이면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과학고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입학 요강에 '과학고·영재고는 의대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고, 각 학교가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체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 제재 방안으로 의대에 진학할 경우 고교에서 받은 장학금·지원금 회수, 의대 입학 시 학교장 추천서 미발급, 입학 당시 의대
2016-12-17 23:04
오늘 외출 중 수원시 구운동 일월지구 먹거리촌을 지나게 되었다. 길가에 쓰레기가 배출되어 놓여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은 바로 무단 배출 쓰레기. 검정색과 푸른색 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보인다. 자세히 보니 분리 배출이 되어 있지 않다. 재활용쓰레기까지 이 봉투에 담아 버린 것이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산 사람은 비닐봉투를 꼭 두 개 받는다.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비닐봉투에 담는데 고기를 투명비닐에 담은 후 다시 검정비닐 봉투에 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봉투 속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봉투, 집에 가져온 후 모두 쓰레기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370장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 비해 3~5배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닐봉투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후진국가라는 뜻이다.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려 애쓴다. 리포터의 경우,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에는 반드시 장바구니를 지참한다.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비닐 봉투가 필요 없다. 다량의 물품을 바구니에 담으니 이동하기에도 편하다. 물건을 집에 가져오면 불필요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
2016-12-13 17:042016년 병신(丙申)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300명 국회의원중 234명이 찬성한 압도적 가결이지만, 결국 ‘촛불의 힘’으로 일궈낸 국민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전무후무한 일이 가능했는지 새삼 의아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어쨌든 아직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 있고, 특검수사도 진행중이지만, ‘비선실세 비리의 몸통된 대통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나는 그들중 핵심 10명을 구한말 ‘을사오적’에 빗대 병신십적(丙申十賊)이라 부른다. 올해의 사자성어로도 손색 없을 병신십적 맨앞은 응당 박대통령이다. 속된 말로 ‘오야붕’이라 할만하다. 특검의 세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병신십적은 오야붕인 박대통령을 필두로 최순실⋅정유라⋅안종범⋅김종⋅우병우⋅차은택과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의 문고리 3인방 등이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밀며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우병우⋅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에 대해선 ‘국회모욕죄’까지 물어 가중처벌해야 한다. 물론 병신십적 여기에 끼지 못해 서운해 할 자들이 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청와대 전…
2016-12-12 21:18세상살이는 한마디로 묻고 답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평상시의 질문이 아닌 특별한 질문을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고있다. 국민, 그리고, 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는가에 대한 답을 대통령 자신이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자기중심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당신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 이 답을 못하면 자신이 속한 회사도, 학교도, 국가도 무너지지 마련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대통령은 뭐 하는 것인가?"라고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데 아직도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진실된 답을 기다리면서 국민은 힘들어 한다. 얼마전 해외 여행지에서 요리사가 즉석에서 요리를 해 제공하는 식당에 간 적이 있다. 요리사는 요리 도중에 요리도구를 이용하여 쇼맨십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 이를 지켜본3살 지난 손자가 요리사 아저씨에게 "저 요리사는 요리 안 하고 뭐하는 거야?"라고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외국인 요리사는 외국
2016-1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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