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후 명예 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에는 전년도보다 14건(15%) 증가한 총 104건의 분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11일 `2001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전체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에서 98년 70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데 이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이 발생, 현 정부 들어 학교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원에 대한 모독, 폭언 등 명예 훼손 피해 29건(27.9%)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 ▲학교(안전)사고 피해 11건(10.6%) ▲사학 분규, 교원간 갈등 등 기타 32건(30.8%)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된 내용의 공표 등이 주 요인이었으며 학교안전사고피해의 경우 주로 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2002-03-18 00:00교총이 참여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교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창립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시민회의의 창립 배경과 활동 방향을 알아본다. ▲창립 취지문=한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하고 무원칙과 독선이 횡행하며 개인 및 조직의 창의와 자율은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일제의 침탈과 전쟁의 참화를 헤치며 온 국민이 힘겹게 일구어 온 우리 사회가 이념적 혼란, 철학의 빈곤, 원칙의 결핍으로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철저히 구현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릇된 이념과 오도된 정책으로부터 자유경제와 참된 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복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활동 방향=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해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압력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동의하
2002-03-18 00:00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2002-03-18 00:00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2002-03-18 00:00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초등학교. 이 학교 교담교사 수가 지난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6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지난해 27시간에서 올 신학기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양양의 S초등학교. 지난해 2명이 배치됐던 교담교사가 올해는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체능, 영어 수업부담이 담임교사들에게 떠넘겨졌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질 역시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기 초등학교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등교원 2540명을 포함, 1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했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현상과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담교사 확보율(확보기준=3학급 이상 3학급당 0.75명)은 지난해 58%였으나 올해는 50%선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등 교담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학 학령아동이 크게 늘어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전입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급당 35명 기준'적용에 따른…
2002-03-18 00:00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
2002-03-18 00:00교육부는 11일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8차 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을 자율 연수지원비로 전환키로 한 7차 회의 논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이 날 참석자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해 일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3, 4월을 피해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하자는 중앙인사위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9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2-03-18 00:00최희선 차관의 경기도교육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속 차관인사를 포함, 실·국장인사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이번 주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차관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고재방 차관보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등 두사람. 고 차관보의 경우 교육부에 행정관료로서의 깊은 연고가 없고 청와대 `낙하산'인사라는 단점이 있지만, 서열상 선순위이고 호남출신이란 것이 지역연고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경력(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부속실장)이 그의 차관 임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우 실장의 낙점설 역시 설득력이 크다.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로서 부내 직원들의 합의가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실무에 밝고 교육계와 타부처, 국회 등에 `마당발'로 통하는 그의 행정능력이 `차관 후보 1순위'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상주 부총리(경북 울산)와 같은 영남 출신(경남 거제)이란 점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 상피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피원칙은 그 밖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2002-03-18 00:00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월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이 맡아 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마저 일반직으로 내정, 결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독식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 4일 성명을 발표 "이는 교육전문직 홀대정책이자 교육행정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복수직급 임용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3조의 정신과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를 4차례에 걸쳐 장관이 직접 교원단체 대표와 약속한 사항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40만교육자 서명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이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며, 이번 파행인사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더구나 이번 인사파동이 해방이후 보기 드물게 장·차관 모두 교수출신이 재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일반직 과보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부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된 바 있는 교육관료에 대해 엄정한 처리는 고사하고, 고용휴직을 허락한 것은 일반직 과보호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
2002-03-11 00:00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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