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한 도서·벽지(접적지)학교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인정 등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교육감들이 합의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현안을 수렴,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초등교원의 경우 현재 주당 25∼32시간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 정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에 수업시수 경감이 어려우면 '주당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수업시수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학겸임교사 활성화=전담 교원 양성이 어려운 특정 교과목의 경우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학력이나 자격요건 등 법적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임용하기 어렵고 보수체계 역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경우 학력제한을 다양화하고 보수수준 역
2002-07-08 09:43경북도교육감 선거에 현 도승회(都升會)교육감을 비롯,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 11일 1차 투표가 실시된다. 출마자는 1번 권승훈(權勝勳) 전 교육위원, 2번 김대곤(金大坤) 고령 우곡중 교장, 3번 도승회 현 교육감, 4번 류용원(柳龍原) 경북교육청 교육연수원장, 5번 이병렬(李秉烈)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등이다. 출마자들은 하나같이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여건 개선, 낙후된 경북지역의 학력신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북교육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권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력신장에 힘써 경북교육의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교원 사기진작과 자율학교, 대안학교, 특목고 설립 등을 통해 경북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도 후보는 지난 4년간 경북교육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내실있는 경북교육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들어 재선고지를 노리고 있다. 류 후보는 경북교육의 위상 제고 방안으로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북교육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성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
2002-07-08 09:41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화 홍익대교수(교원교육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제상 교총 선임연구원,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차례로 나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요 외국의 교원단체 발전방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교원 3단체가 한자리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 실현, 교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사회에 `좋은 학교'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직 종사자다운 자기 혁신과 봉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2002-07-08 00:00앞으로 대학과 전문대의 학생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를 보완하기 위해 3∼5년간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부총리는 4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자율책정기준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2003학년도에는 다시 고교졸업생이 7만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대학정원 보다 적어지는 등 2006학년도까지 고교졸업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에야 다시 대학정원 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이 5.5%, 전문대 미충원율이 7.7%로 모두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학마다 학
2002-07-08 00:00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2002-07-01 00:00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부서에 해당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권이 부여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구성, 운영되며 학교현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 상당창구'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교원에 대한 전보조치나 수업교체 등 신속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는 등 사안이 무거울 경우 가해자인 교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 지난달 25일 전국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사건 전담반에는 교육전문직과 여성공무원을 각각 한 명씩 포함시키며 사건조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고의나 과실정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2002-07-01 00:00근무 기피지역인 도서·벽지(접적지 포함)지역 학교의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장의 도서·벽지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 교통, 문화 등의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장이 전무하다는 것. 부득이 신규 승진임용자를 도서·벽지교에 배정하나 이들 역시 임명된 날부터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 희망을 하고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도서·벽지 지역학교는 73개교(초등 57·중등 16)이며 이들 학교에 근무중인 교장의 평균 근무연수는 2년 2월에 불과하고 매 학기마다 10.9%의 교장들이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 전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학교 근무 교장에 한해 해당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에서 제외시키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의 경우
2002-07-01 00:00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이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교육부는 국민 기초교육의 보장과 초·중등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학교경영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장학이 최근 십여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모되거나 약화되었었다고 보고 이를 재정립하는 한편 바람직한 국가수준 장학기능을 수행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93년, `문민정부' 당시 교육부내 직제 중 장학실이 폐지된 후 국가수준의 장학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청 수준의 장학과 학교단위의 장학이 혼재돼 있으며 심지어 학교평가나 감사 등과 개념구분 없이 사용되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수준의 장학은 교과(교수·학습), 생활지도, 진로교육, 학교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를 교육부 외곽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30∼50명의 `장학위원(가칭)'은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공모제 형식으로 선발해 3∼4년
2002-07-01 00:00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2002-07-01 00:002007년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原語民 5000명이 초청돼 1년단위 보조교사로 채용돼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이중 상당수는 외국 거주 한국인 2, 3세 자녀 등 해외동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활용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169억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고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재경부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원어민교사를 1000명씩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영어교사 4150명, 일본어교사 700명, 중국어교사 15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는 2개교에 1명씩 배치되는 셈이나, 특정학교에 고정 배치하지 않고 지역별이나 학교군별로 배치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3등급으로 나눠 초빙되며 항공료와 생할정착비용 외에 월 250∼300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된다. 정부는 초·중·고교생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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