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담임을 맡고있거나 6개월 이상 임용된 계약제교원의 경우 담당업무를 고려해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계약제교원은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자의 경우 보수를 14호봉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 기간제 교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14호봉 이상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용사유 등에 따라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예정된 경우 가급적 방학기간을 포함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정규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12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시달했다. 계약제 교원은 일반교사가 파견, 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석이 될 때, 학교장의 판단으로 한시적으로 임용된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일 경우 가급적 방학중 보수를 지급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나 학교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회의에서 교총측 교섭대표로 참석한 한대영 교사(경기 별내고)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즉각적인 시
2002-07-15 09:37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시·도의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열린 교섭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합의하고 법개정 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쟁점사안인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일반직 보임과 관련 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지역의 경우 복수부교육감제를 우선 도입해 전문직과 일반직 부감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하는 복수직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곧 단행될 광주·울산지역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이상주 부총리는 "교육부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 해당지역 교육감 의견,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 등을 감안해 일반직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총리가 종전에 밝힌 16개 시·도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에 대한 문제점 수용과 이의 개선을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와 관련 10일 성명을 내고 이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성명에서 부교육감직을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적체해소용으로 폄하한 이 부총리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않아 입장을 바꾼 것은 신뢰를 저버린…
2002-07-15 09:35내년부터 초·중등 교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되고 초·중등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자율연수파견제'가 도입 시행된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학급담임수당이 13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고 교감의 직급보조비와 대학 시간강사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문직단체 회원 교육을 월 1회, 2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전문직단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과 한국교총의 원격연수원 지정 등이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38개항의 '2001 하반기 정기교섭'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01 하반기 정기교섭은 교총이 제안한 138건을 놓고 십여차례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쌍방의 의견차로 초유의 교섭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이 날 합의가 이뤄졌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교섭과제가 해를 넘어 합
2002-07-15 09:34◇서울 ▲1선거구 김홍렬(金洪烈.38.현 교육위원), 강인복(姜仁福.63.한국교육방송연구회 고문) ▲2선거구 나영수(羅泳洙.62.전남과학대 부교수), 안승문(安承文.41.교사) ▲3선거구 조예행(趙禮行.62.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박찬구(朴燦久.65.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4선거구 정재량(鄭在良.여.60.교사), 김귀식(金貴植.67.서울교육포럼 공동대표) ▲5선거구 이건(李健.57.교사), 채정묵(蔡正默.67.현 교육위원) ▲6선거구 이순세(李順世.55.현 교육위원), 최홍이(崔弘二.59.교사) ▲7선거구 박명기(朴明基.43.현 교육위원), 공정택(孔貞澤.68.현 교육위원), 임동권(任東權.63.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산 ▲1선거구 김선동(金宣東.64.부산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권해호(權海浩.62.세무사) ▲2선거구 김정남(金政男.60.현 교육위원) 이금순(李金舜.63.여.학생 충효사상 지도강사) ▲3선거구 김건(金健.61.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김병수(金丙洙.62. 전 북부교육장) 박영관(朴永寬.42.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4선거구 이명우(李明雨.60.부산교대 교수) 최규섭(崔圭燮.61.동래고 교장) ▲5선거구 류찬영(柳讚永.71.
2002-07-12 14:00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국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인 11만1천489명의 선거인단 중 10만1천150명이 참가해 투표율 90.7%를 기록했으며 최고 투표율을 보인 시도는 제주로 98.4%, 최저 투표율은 경기로 79.2%였다. 이번 선거에는 146명 선출에 404명이 등록해 평균 2.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도별 당선자는 ▲서울 15명 ▲부산 11명 ▲대구 9명 ▲인천 9명 ▲광주 7명 ▲대전 7명 ▲울산 7명 ▲경기 13명 ▲강원 9명 ▲충북 7명 ▲충남 9명 ▲전북 9명 ▲전남 9명 ▲경북 9명 ▲경남 9명 ▲제주 7명 등이다. 최고령 당선자는 부산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류찬영씨(柳讚永.부산여대 박물관장)로 1931년 3월생 71세였고, 최연소 당선자는 서울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홍렬씨(金洪烈.현 교육위원.회계사)로 1963년 7월생 38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6.6%, 여성이 5명으로 3.4% 였으며, 당선자중 교육경력 5년이상 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이번
2002-07-12 13:53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2002-07-11 13:21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
2002-07-11 13:16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9일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획기적인 교육예산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분 토론장을 찾은 이 후보에게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은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실현한다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투자와 과학기술 투자가 한나라당과 본인의 국정 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한나라당의 정책신뢰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소장은 이밖에 ▲수석교사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의 전문적 권위 존중 등을 주문했다.
2002-07-11 10:57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2002-07-11 10:56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정' 난이도로 출제돼 너무 어려웠던 2002학년도 보다는 쉬울 전망이다. 수능원서 접수기간은 8월28∼9월10일이며, 9월3일에는 원하는 수험생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성적통지는 오는 12월2일이다. 4년제 대학정원과 수능응시인원중 대학 지원율을 감안한 단순 입학경쟁률은 1.33대 1로 지난해의 1.53대 1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동)은 10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김성동 평가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올 수능 난이도는 '적정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 2002학년도 수능 점수폭락을 주도했던 언어와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쉽게 낼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 수능 난이도는 2001학년도(상위 50% 평균 100점 만점 기준 84.2점)와 2002학년도(67.5점) 중간수준의 난이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평가원은 오는 9월3일 고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재수생)도 참가할 수 있는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키로 해 재학생 50만명, 졸업생 9만명 등…
2002-07-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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