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장학관 또는 일반직 2, 3급(국장급)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부교육감 직급을 일반직의 경우 1급 관리관(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만이 1급으로 되어있으나 경기도의 교육행정 규모가 서울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규모이며, 경기도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지사(국가 1급)를 2명 두고 있는 점을 직급 상향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수(경기 179만, 서울 161만), 학교수(경기 3324, 서울2260), 교직원수(경기 8만1825, 서울 8만971), 지역교육청수(경기 24, 서울 11), 예산(경기 5조2236억, 서울 4조1328억) 등의 규모에서는 전국 최대규모다.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0.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3%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설예정 초·중등학교 730개교중 55%인 402개교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현재 교육부내 1급 관리관 직책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그리고 임기직인 징계재심위 위원장 등 4자리다.
2002-07-19 14:48일선교육계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싹쓸이 인사'가 또 다시 재연됐다. 교육부는 18일 공석중인 광주시 부교육감에 서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부이사관)을, 울산시 부교육감에 이철우 경상대 사무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이상주 부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 부총리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재연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이군현 교총회장과 만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7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의 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9일 열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광주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부교육감 자리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재차 임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차 시정하겠다던 이 부총리의 약속 불이행
2002-07-19 14:47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시행도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국가수준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학교평가'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공개 이후 미칠 파장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원의 이주호 교수는 '평가 결과 공개'를 주장한다. 이 교수는 "학교간에 진정한 차이가 공개되면 정부가 이를 줄이려 노력하게 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학교간 경쟁이 시작돼 효율성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평준화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교육기관의 투명한 책무성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학교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서열 노출 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보자료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들에 관한 기본 정보가 공개돼…
2002-07-18 14:41국공립 유치원교원 연수회가 13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주최로 한국교총 강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수회에서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3∼5세 아동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001년 현재 26.9%로 OECD 회원국 평균취원율 63.4%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나마 취원 아동 54만 5152명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겨우 12만 2425명에 불과하다"며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의 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들을 공교육의 틀로 묶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체계적 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교육화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유현 서울대의대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한글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빠르면 말하기 시작하는 2, 3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뇌 발달 이론에 맞춰 본다면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만 6세 이후에 발달하므로 초등학
2002-07-18 13:54한국교총은 16일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교원 복지와 남녀 평등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정책 수립 과정과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여교원을 대변해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교총 조직활동에 여교원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정책·복지·교권옹호 등 다양한 분과를 두고 여교원 정책위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교총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1996년 6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98년 6월 제2기에 이은 것이다. 그 동안 1기 위원회는 '여교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 증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여교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제2기 위원회는 출산 휴가 연장, 출산 휴직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인바 있다. 이번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종전 여교원 정책위원회 보다 설치근거와 기능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종전에는 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7조에 근거했으나 이번 특위는 정관 제31조에 근거하고 있고 기능면에서도 회장 자문기구에서 정관
2002-07-18 13:53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도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 6개월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있는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대학원도 학문성격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2002-07-16 08:55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협의 조인식은 초유의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않은 과정을 겪었지만 한시간 반여 동안 비교적 밝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전문직단체 활동지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등을 포함한 38개항의 합의를 이뤄내 성과가 적지않으나 교원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은 누락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공동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소요예산 확보 등 교육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 역시 "합의안이 충분하지는 못하나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교총의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지난 수십년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교총이 기울인 노력과 공헌을 치하한다며 "최근 학교공동체간의 상호불신, 비난, 규탄, 감시 분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합의서 교환 뒤, 교총측 교섭대표들에게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고학곤 교사는 교장·교감 자격증 선취득자의 임용순위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해당지역 교원들의 인사문제는 교육감 소관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강력히 권장
2002-07-15 09:49처음 도입되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7월부터 실시된다. 일반대 교직과정 평가는 지난 97년 교육부가 입안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에 따라 98년 사대 평가, 99년 교육대학원 평가, 2000년 교육대 및 교육대대학원 평가, 그리고 지난해 실시한 일반대 교육과 평가에 이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 평가 대상기관은 전국의 129개 일반대의 2714개 학과다. 평가 주관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맡되 교원양성기관 평가업무를 계속 수행해온 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실시한다. 평가단(단장 곽병선 전 교육개발원 원장)은 전공교수, 현장교원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생, 행·재정 및 시설 등 3개영역으로 나눠 17개 항목, 30개 지표로 세분해 실시된다. 평가방법 및 진행은 해당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 7월중 평가편람을 해당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은 편람에 따라 자체보고서를 10월 5일까지 개발원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11월초부터 2주간 당해대학을 평가단이 방문해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12월경 최종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
2002-07-15 09:47경기도는 9일, 최근 수원지역 일부 주민들이 신설 예정인 경인교대(가칭) 부지를 안양시에서 수원시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당초계획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학교부지로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산개발부지는 도와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석산부지는 관악산, 삼성산 등 인접 자연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유지로 건립비용이 절감되며 교통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학교부지로 적합성을 갖췄다"며 2005년 3월 개교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7-15 09:47교원성과급의 7월중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성과급 예산의 90%를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전교원의 복지비로 사용하는 성과급 지급 개선안을 마련, 교직 3단체와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대해 교직 3단체는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중앙인사위가 반대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논란을 벌여온 교원성과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성과급제도의 취지 실종 등을 내세운 중앙인사위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학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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